“票 안된다고…” 세제법안 줄제동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자기 소임은 뒷전인 채 표밭만 기웃거린다. 선심성 예산이라면 예산안에 슬쩍 끼워넣는 얌체짓도 서슴지 않는다.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법안은 득달같이 처리한다.

세제 개정안처럼 표심가 거리가 먼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중요한 민생법안은 번번이 발목이 잡힌다. 예산안 역시 여야의 이권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법정기일을 넘기는 예산안 늑장처리의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국민 앞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한 19대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줄줄이 보류된 표 안 되는 법 제·개정안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세제개편 법률안이 잇달아 보류되거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조세소위원회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4·11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민심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부산에는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가 있다.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켜 부산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지역정서 때문이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는 대선 주자들의 선언과는 달리 세제 혜택은 줄줄이 연장되고 있다. 농협 등의 조합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도 농어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3년 추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산림개발소득 세액 감면’도 추가로 연장되는 분위기다.

강창희 국회의장(가운데)이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장실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강 의장,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제원 기자

◆여야 이권 다툼에 뒷전밀린 예산안

내년 예산안 처리도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정기일(12월 2일)을 넘길 공산이 크다. 8월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일인 이날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2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예산안 심의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논의는 선거일인 12월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야가 대선 승패에 따라 자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을 손질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은 2003년 이후 한번도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

지금은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절실하다. 여야의 이권다툼으로 예산 집행이 미뤄지면 경제 회복이 늦춰지고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연된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