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다가서는 팔 독립… 경제 독립까진 ‘머나먼 여정’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오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유엔총회에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로 격상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로서의 지위를 간접 승인받는 의미다. PA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 지위 승격을 신청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8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PA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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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독립을 향한 끈질긴 노력

팔레스타인의 옵서버국 지위 승격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193개 회원국 중 이미 13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이 팔레스타인 지지와 함께 원조용 100만달러를 쾌척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며 표결 처리를 미뤄 만일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팔레스타인은 옵서버국이 되면 국제사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 행보가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독립 문제는 이·팔 간 직접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대신 걷고 있는 15억달러 상당의 팔레스타인 세금 수익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은 유엔 투표 이후에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제3차 인티파다 봉기 일어나나

지금 팔레스타인의 독립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무장투쟁을 일삼는 하마스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제·물리적 탄압은 주민을 궁지로 내몰았다. 외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심부를 공격한 것은 가자 주민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해방운동) 봉기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봉기가 일어나면 역대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시작된 양측 간 갈등 이래 팔레스타인인은 1차(1987년), 2차(2000년) 인티파다 봉기를 일으켰다.

팔레스타인인은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정세 변화에 눈을 뜨고 있다. 인근의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이 교체되고 시리아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PA에 대한 불신도 널리 퍼져 있다.

◆이·팔 상호 경제적 예속 관계는 불가피

팔레스타인이 정치적으로 독립국을 인정받더라도 경제적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경제는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국내총생산(GDP) 중 해외 원조가 10%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GDP 중 5분의 1이 해외 원조자금이었다. 지난해 유엔에 회원국 신청 시도 이후 미국 원조가 중단돼 올해는 50억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독립 시 이어질 미국의 원조 중단이 큰 부담이다. 주민의 경제활동도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팔레스타인 수출의 89%, 수입의 81%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세 이하 젊은층이지만 팔레스타인 내에는 공장 등이 없어 실업률은 30%에 이른다.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는 이스라엘에서 값싼 노동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