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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축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데 박, 문 후보의 인식은 같다. 행정부 ‘2인자’인 총리의 권한 강화로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박 후보는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문화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정권 보장, 장관의 부처 및 산하 기관장 인사권 보장도 다짐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종속돼 ‘거수기’로 전락한 국회, 정당 존중과 권한 보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문 후보는 당의 공천과 인사·재정 불개입을 천명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재의 법만 잘 지켜도 될 것을 선언 수준으로 반복하면서 실천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현재의 헌법을 그대로 두는 한 총리는 사실상 오너(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CEO(최고경영자)일 뿐”이라며 “권력분산 의지가 정말 있다면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개헌을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당 개혁·국회의원 특권 포기
박 후보는 정당 개혁의 핵심으로 공천 개혁을 든다. 총선 후보를 여야가 동시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정하도록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도 못박았다. 문 후보 역시 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고 중앙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입법부 기득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박 후보는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의 폐지 추진을, 문 후보는 헌정회 연금 폐지 및 의원 징계 의결 의무화를 공약에 포함했다. 문 후보는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조정,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도 선언했다. 국회윤리특위에 외부인사 참여를 늘려 실질적인 의원 징계 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
이런 개혁 방향에는 이의가 없지만 정치권이 쇄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메뉴라는 점에서 “실천은 두고 볼 일”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의 이해와 직접 충돌하는 면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상향식 공천, 밀실공천 폐기가 어제오늘의 얘기냐”며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는 지역에 자기 사람을 심어둬야 현실적인 힘을 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의 지역·비례의원 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권력기관 개혁과 친인척·측근 비리 근절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 방안도 쇄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박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사·기소를 나누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권한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대검 중수부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못박았다. 대통령 주변의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를, 문 후보는 대통령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사면권 제한을 내놨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검찰 비리와 추문, 정권마다 반복되는 측근비리 실태를 감안할 때 박 후보의 공약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설특검은 검찰 견제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국회의 의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제 역시 대통령에게서 독립되지 않는다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두 후보 모두 검찰 권한 분산에 관심을 보이지만, 실천 방안의 구체성과 의지 면에서 박 후보가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강구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