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선임된 중국 5세대 지도자가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역량 강화 노력에는 그들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제고라는 의도와 함께 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공공외교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런 중국의 외교 변화는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에 북한 편을 드는 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 내 외교·경제적 협력을 통해 기능적 형태의 지역통합 가능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중국의 변화는 한반도 관련 역학관계에서 한국이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높여 준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버락 오바마의 재선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일관성을 띠게 됐고 미·중 양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경쟁을 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지역 내 위상 제고와 대북문제 및 동북아정세 안정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체제를 재형성하는 데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과 우경화하는 일본이 영토와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 국면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지역안정을 원하는 미·중 양국과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역할이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한국은 미·중, 중·일 양국 사이에서 대외관계 안정화를 위한 일정한 균형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국 인식이 지난 지도부와 비교해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중국을 통해 대북정책에서 우월한 협상 레버리지를 향유할 수 있다.

또 세계경제의 위기극복이라는 지구촌 공동의 핵심이해 아래 안정을 원하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 여러 형태의 경제적 상호의존, 그리고 지역안전을 위한 협력관계가 원만히 발전해 나간다면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면서 명실공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국제규범의 제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한·중·일 FTA를 유도해 내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도와 중국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구도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에서의 역학관계를 주도하는 동시에 차기 한·중·일 협력사무국 의장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국제공조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