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빠진 장밋빛정책 쏟아지는데… 재원조달은 "글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엔 공통점이 있다. 일자리, 복지 등 각론은 즐비하지만 ‘그랜드플랜’이 없다는 점이다. ‘747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MB)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 성격이 짙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구호는 내걸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다고 두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돈을 쓰겠다는 곳은 많은데 재원조달 방법은 분명치 않다. 대차대조표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다.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옅어진다. 반대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무리하게 나라 곳간을 허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정부 빚이 늘어 나라 경제는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나라살림이 거덜난 남유럽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증세는 없다” vs “17조여원 증세”

두 후보의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증세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문 후보는 연 평균 17조2000억원의 증세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다.

‘박근혜 공약 수입·지출표’를 보면 복지를 포함해 각종 공약 이행에 5년간 97조5900억원이 들어간다. 18일까지 발표된 공약의 소요액이다. 새 공약이 나오면 그만큼 지출비용은 더 늘게 된다. 박 후보 캠프는 이달 말 종합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론에 증세안은 넣지 않았다. 5년간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 개편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5조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총 134조5000억원, 연평균 27조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6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부담 드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증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증세 없이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증세 불가피론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MB정부 100대 과제 중 일몰되지 않는 것이 누락돼 있는데 이를 포함하면 재원 소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종합발표된 문 후보의 공약 이행엔 연 평균 3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5년 동안에는 173조5000억원이 든다. 문 후보는 이 중 절반가량을 예산 절감과 추가 세입 증가로, 나머지 절반가량은 증세로 채우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절감한 세출 예산으로 연 11조2000억원, 복지전달체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 6조4000억원을 동원하고 연 17조2000억원은 증세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문 후보의 ‘대차대조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 재원은 더 늘 공산이 크다. 고령자·중장년층과 청년의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대학입학지원처 설치 등 ‘비예산’으로 잡아놓은 숱한 공약이 결국엔 재정 지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장기 불황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문 후보식 증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문 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확대,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원상회복,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증세 방안으로 내놨다. 경기 진작을 위해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는 마당에 우리만 증세로 돌아서면 기업 투자금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소지가 크다. 투자가 줄면 그의 일자리 공약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추상적 성장 전략…위협받는 재정건전성

박 후보는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기술(IT) 등 과학기술의 응용을 역설한다. 과학기술을 각 산업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첨단기술 기반형 산업육성, 신재생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다. 두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작년 기준 63.9%였음을 감안하면 15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이 역시 높은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두 후보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정책 성향이 짙다.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상환을 돕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 연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내리고 주택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선심공약을 이행하려면 폭발적인 재정 지출은 불문가지다. 우리나라의 재정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가부채는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올해 900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내년엔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경고도 줄을 잇는다. 그런 처지에 정부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적자가 불가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선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의 소요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의 공약을 실천하자면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의 저성장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지는 만큼 세수마저 감소할 처지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치권의 선심 공약에 정신이 팔려 다들 나라 곳간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정과 성장은 한번 허물어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