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감사 결과 무시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과 차세대 전차 K2 관련 예산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및 K2 개발과 관련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처리하기는 이번 정기국회 들어 처음이다.

방사청은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약 2010억원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다 최근 ‘절반 삭감’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날 K2 전차 관련 예산 2597억원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과 독일산을 놓고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K2 전차 적용 파워팩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위사업청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여당 의원만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무리”라면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박세준·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