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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비리검사 영구퇴출 등은 불과 지난해 한나라당 시절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조치들인게 사실이다.
일선 검사 거액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하는 상황에서 이를 큰 폭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국민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검찰의 `탈(脫) 정치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권에 기대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해법은 인사제도에서 찾았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검찰인사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검사장의 승진ㆍ보직인사를 심사하며, 고등ㆍ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해당 검사장이 결정하는 내용 등이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부분은 야당이 줄곧 외압의 고리로 비판해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인사권을 그대로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코드인사'라는 말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나아가 검찰권한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가 그 기능을 대신토록 했다.
검찰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강했던 `초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안대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중수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현재 국민신뢰가 많이 떨어진게 사실이다. 검찰이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원래의 검찰 수사 기능을 제대로 해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두지 않기로 했다.
`또다른 검찰', `옥상옥 기구'라는 비판이 감안된 것으로, 공수처는 배제하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의 개혁안은 나아가 검ㆍ경간 뇌관인 수사권 조정까지 나아갔다.
상당 부분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다.
이는 "검.경 협의를 통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10월 원론적 언급에서 더 나아간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막상 시행논의에 들어가면 두 기관의 충돌이 재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