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당 후보 공약 밀기 총력
여, 朴·文 공통예산 심사 거부

여야 후보의 대선공약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중단됐다. ‘박근혜표 예산’과 ‘문재인표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증액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약 2000억원)과 복지예산이다. 특히 여야는 자기당 소속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0∼5세 양육수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보육수당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공약 예산에 포함됐다.

민주당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과 교사 증원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또는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공약사업 중 문 후보의 공약과 비슷한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 예산에 문 후보 예산을 끼워넣기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 중 문 후보가 약속한 공약과 공통된 예산사업을 심사안건으로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예결소위가 파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