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들은 “대학생과 학부모에게 솔깃한 구호가 난무한다”고 분석한다. “대증요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비전이 없다”고도 비판한다. 다양화, 자율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지 않게 중앙집중식이고 시혜 위주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두 후보는 모두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대입 전형제도 개편을 꼽고 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경제·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이 벌어지고, 사교육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두 후보는 우선 전형 수만 3200여개에 달하는 대입을 최대한 단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수시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전형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선발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크게 늘어난 입학사정관 전형을 기회균형선발에만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놓고서는 서로 입장이 갈린다.
박 후보는 교육 목표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내세우며 학생별 소질·적성을 키우기 위한 개별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박 후보는 초등 단계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없애되 중등 단계에서는 학업부진아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역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평한 기회를 여는 질 높고 행복한 교육’을 목표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시범 운영 중인 ‘혁신학교’를 모델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강조한다. 그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취도평가를 5%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화하겠다고 내세운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박 후보가 왜곡된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학교 측의 ‘선의’에 주로 기대고 있다면 문 후보의 정상화 방안은 파격적이긴 하지만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등록금 부담 반으로 vs 고지서에 반값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둘러싸고도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으로 엇갈리고 있다. 두 후보는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조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100% 면제해 주고 고소득층은 25%만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국·공립대, 사립대 등 지원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찍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대 이기정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72%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고등교육이 엘리트 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28%는 대학생 신분이 아닌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 후보는 대학들이 매년 5∼10%씩 등록금을 올리도록 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물로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반값 등록금이 고등교육 질 제고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나머지 28%에게도 반값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고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만 5세아의 교육 지원이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행학습 금지를 내세운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당장 반값 등록금과 고교·유치원 무상교육에 들어가야 할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박, 문 후보는 각각 “알뜰한 나라살림”, “지방·고등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교육 포퓰리즘’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학 특성화 vs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화
두 후보는 대학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까지 끌어올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학 체제 개편 방식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 온도차가 분명하다.
박 후보는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적극 유도를, 문 후보는 건전사학 육성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각 실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하향 평준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정책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는 점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두 후보는 단순히 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선언적으로 제시했을 뿐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올해 59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쳤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대학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물론 부실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분야에 투입될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