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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22일 하려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발표,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가 연기 이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동안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몇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연기는 17일인 김정일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은 체제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로 들어서는 미·일·중의 지도층에게 협상의 손길을 내밀려는 전략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이래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위협을 가중시켜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자회담 참가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북핵 해결 노력이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의 대선과 일본의 총선이 끝나면 6자회담의 모든 국가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한반도에서 북핵 먹구름을 걷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1월19일 수도 양곤에서 행한 역사적인 연설에서 미얀마의 개혁 노선을 칭찬한 후 이어 북한 지도부를 향해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갈 것”과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내년 봄 새롭게 출범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신속하게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5년 이상이나 중단된 6자회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당사국임에 틀림없으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신축성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 간 대화채널과 더불어 미·북 간 양자교섭이나 일·북 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자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게 되면 6자회담 체제를 확대해 대북 에너지지원 등을 포함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도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와는 별개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은 현상태와 같이 연명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 국가로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의존해 실패한 국가로 한·미 동맹의 군사적 견제와 국제 공조하의 제재에 직면해 살아 갈 것인지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중국이나 미얀마와 같은 개혁 개방 노선으로 국가의 생존을 담보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명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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