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쇄신정책회의’ 설치 등 쇄신책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9일 공약한 대통령 직속 ‘국정쇄신정책회의’(가칭)는 여야 없는 정치쇄신 실천 약속과 국민대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박 후보는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게 발표를 위임한 공약에서 “정치쇄신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임기 초 국정쇄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천 여부를 점검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정쇄신정책회의 설치 구상을 밝혔다. ‘안철수 현상’으로 드러난 국민의 정치쇄신 요구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쇄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왼쪽)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9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박 후보 집권시 정권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국정쇄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고 야당 후보 공약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박 후보가 내세운 국민대통합 구상과 맞물려 있다. 대통합인사는 물론 주요 정치개혁, 검찰 개혁 과제를 국정쇄신정책회의 테이블에 올려 야권 측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안 전 후보 공약을 수용해 ‘정책공조’를 펴는 데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 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흡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야당 추천 인사를 3분의 1 이상 포함한다고 해도 결국 집권 여당의 의중대로 쇄신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 여야 동수는 돼야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쇄신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문 후보 측은 박 후보 측 쇄신안을 평가절하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우리의 근본적 혁신과 개혁 방안 발표에 당황해 열흘짜리용으로 급조해 발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근혜식 혁신과 변화는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금이 간 부분만 살짝 땜질하는 하자보수형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후보는 그동안 발표한 공약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일자리, 노동 공약 등을 담은 대선공약집을 10일 발표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천·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