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어려운 대내외 정치적·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수출액 1조달러를 달성해 올해 말 이탈리아를 제치고 국제무역 분야에서 세계 8강에 오르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등급 기관에 의해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들 두 굵직한 뉴스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브랜드와 한국산 상품, 그리고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북한 리스크에도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개인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이 매겨지고, 이 등급이 개인의 사회적 활동이나 국가발전의 폭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역할을 하는 세상이 됐다. 국가의 일원으로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부각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고 실추시키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에 큰 몫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지방정부가 실수나 과욕으로 국익에 누를 끼치거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고, 더구나 선출직 지방정부의 수장이 문서에 서명한 외국과의 약속이 후임자에 의해 무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누적된다면 애써 쌓아 올린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최근 필자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이집트, 몽골, 미얀마 등 10개국 인사가 2012년 연례 대통령초청프로그램에 초청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주제의 국가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연하게 우리나라가 주요 사례로 등장해 참석자의 부러움을 샀다. 세미나 말미에 한 초청인사가 내게 질문을 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교체돼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가 요지였다. 다행히 내 답변은 세미나 조기 종료로 흐지부지됐다. 사석에서 그 질문자는 전임 서울시장이 한국문화원을 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으며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서울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와 국내 광역지방정부 간의 교류를 중개한 적이 있고, 국내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없었던 일’로 덮어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던 까닭에 자카르타 방문 기간 내내 망신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사적인 약속이나 공적인 약속은 상호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 개인의 약속보다 지방정부나 국가 간의 약속은 더욱 중요하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이제까지 다소 느슨했던 지방정부의 대외협력 분야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의 필요성과 실현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행 여부를 중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중앙정부의 보다 강력한 역할과 기능이 절실하다.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교체되고 정책이 바뀌어 공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적인 망신이며 국가의 대외신용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협력 사안은 신중하게 시작하고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당연하게 지속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