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집 뜯어보니
朴 3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
文 ‘5개의 문’ 중심으로 담아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이 뒤늦게 발표됐다. 박 후보 측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책임있는 변화’를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전날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펴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중산층의 회복에, 문 후보 공약은 일자리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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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실현 가능성이 중요”

박 후보는 20대 분야 201개(지역공약 제외)의 약속을 공약집에 담았다. 특히 주택, 교육,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 중산층 70%의 사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론에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통한 신용회복지원, 공교육 정상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를 담았다.

공약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나의 행복’ 분야에는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공약과 함께 여성·비정규직·장애인 등 계층별 공약이 담겼다. ‘우리의 꿈’ 분야에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주거 공약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는 외교·통일, 국방, 정치쇄신, 국민통합 방안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도 공약집에서 소개됐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불가피한 정리해고’의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중산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50만∼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연금 도입,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집권시 성장목표치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 접전지 부산·경남의 관심사인 신공항 입지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명시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절감, 세제개편, 복지지출 효율화로 연 평균 27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은 131조원을 예상했다. 19대 총선에서 제시했던 교육(15조8000억원)·보육(28조2000억원)·의료(14조원)·일자리 및 기타 복지(17조3000억원) 공약에 75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개혁(1조3000억원), 창조경제(6000억원), 여성 공약(9조5000억원)은 대선 공약으로 추가됐다. 주택정책, 정치쇄신, 통일외교에는 재정소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뢰의 정치는 하나하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 “민생의 위급함 해결 주력”

문 후보는 하루 앞선 9일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하며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 주는 119 구조대원의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에는 문 후보가 민주당 후보수락 연설에서 제시한 ‘5개의 문’(일자리 혁명·경제민주화·복지국가·새정치·평화공존)을 중심으로 10개 분야 119개 공약이 담겼다. 5대 과제 외에 국민안전 보장과 공교육 강화, 혁신경제와 과학·문화 발전, 지방균형발전, 생태친화가 포함됐다. 문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면서 고용률 70% 달성과 비정규직 절반 감축,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40만개 신설을 약속했다. 재벌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상공부(가칭) 설치, 피에타3법 도입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산층 비율 8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임기 중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내겠다”며 0∼5세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주요 공약도 상당수 반영됐다. 문 후보는 정치혁신과 관련,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새로운 정치 선언을 이행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 적극 검토, 회계감사처의 국회 설치를 공약했다. 평화공존 분야에서도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1% 추가 성장과 1만개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 제공, 9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안 전 후보의 북방경제 119 프로젝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문 후보는 이 같은 공약내용을 실천하려면 연 평균 39조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5년 동안에는 197조3000억원이 든다. 복지정책 이행 비용이 28조900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문 후보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연평균 39조4000억원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 국가채무 증가 없이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를 통해 더 거둬들이는 세입 규모는 19조원가량으로 예측했다.

강구열·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