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작업한다고 해서 이를 불법 파견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뮌헨 법대 노동법 교수이며 고용관계·노동법센터(ZAAR) 소장인 볼커 리블레 교수는 “원청업체와 업무연동 등이 있더라도 협력업체가 근로자 투입을 스스로 결정했다면 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리블레 교수는 1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과 독일의 사내도급 및 파견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 1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세미나에서 볼커 리블레 교수(좌)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리블레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노동법 체계와 적법도급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독일의 판례를 설명하며 “독일 기업들의 아웃소싱은 단순 반복적인 청소, 유지보수, 물류유통 등을 넘어 생산업무까지 이르고 있다”며 “아웃소싱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계약형태이고 부품조립과 같은 간단한 생산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 계약 역시 기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과 6대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였던 최병승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 근무, 원청 소유의 생산시설 사용 등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시선이 집중된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