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벤츠는 사랑의 정표다"

징역 3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시민들 “애초 치정사건에 불과했다”, “제 식구 감싸는 온정주의 판결이다” 양갈래 반응

  '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최모(49) 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 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540만원),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단순한 치정사건에 불과했다”며 판결내용을 수긍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 시민들은 “재판부가 제 식구인 법조관계인들에 대한 감싸기식 판견을 해 또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차량, 명품 가방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한 장본인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