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1곳 6개월새 8264회 걸쳐
당사자 동의없이 계약내용 살펴
금감원, 9곳에 ‘기관주의’ 조치

보험계약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조회한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및 관련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다른 회사는 물론 자사의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생보사 4곳, 손보사 2곳, 손해사정법인 2곳 등 9개사에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 KIG, LIG자동차이다.

올 들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생보사(22곳), 손보사(9곳), 손해사정법인(10곳)에 대한 검사를 벌여 이들이 보험계약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 41곳은 지난해 4∼9월 8264건이나 고객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로는 그린손해보험이 1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아비바생명(839), KDB생명(645), LIG자동차손해사정(580)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게 드러나 금융위 의결에 따라 1000만원씩 과태료가 매겨졌다.

보험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절차상 미비점을 드러낸 생명보험협회에도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감원 검사 실시 후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보험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말했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