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문제

대선 막판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5∼10%에 이르는 부동층의 관심을 끄는 데 주효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렸다는 분석이다. 선거 막바지에 다가올수록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이 유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흑색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을 5일 앞둔 14일 현재 이번 대선에서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지난 17대 대선 같은 기간 11건보다 많았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8건, 수사의뢰는 11건이었다. 검찰과 선관위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수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허사였다.

전문가들은 각 후보 캠프 입장에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피를 말리는 접전이 계속되면서 네거티브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박정희 대 노무현’ ‘과거 대 미래’ ‘노무현 심판론 대 이명박 심판론’으로 맞대결 구도를 만들었지만 대형 이슈나 공약 차별화 없이 공방 수준에 머물러 막판 네거티브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하면 ‘망한다’는 인식보다는 ‘먹힌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시간적 여유를 안 두고 공격하면 상대방 타격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선거 방식이 후보에 대한 건전한 유권자 판단과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막아 선거의 존재 의미 자체를 훼손한다는 데 있다. 당연히 흑색 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악성 불법 네거티브에 대한 공포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처럼 특정 후보가 확실한 리드를 확보하지 못한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부동층 표심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당선자 윤곽과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까지 틀어지는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각각 1997년 대선 ‘북풍’ 사건과 2002년 ‘병풍’ 사건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대업씨가 구속됐을 뿐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정치인들은 처벌을 받은 전례가 드물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기회에 ‘아니면 말고’ 식 유언비어, 중상모략을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기천·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