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제121조)에서는 국가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상속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의 임대차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졌다. 이에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 비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61.4%까지 증가했다. 임차된 농지는 전체 농지의 절반에 육박하는 47.3%에 달한다. 임차농지 및 임차농가의 증가는 임차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농업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빌리는 것이므로 농지소유자가 중심이 돼 농사를 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사인력의 부족문제를 줄여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농산물을 누군가가 계속 생산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지를 유지·관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임차농가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지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기간 및 임차료 등에 관해 농지소유자와 임차농업인 간 다툼의 원인이 됐다. 임차한 농지가 매매될 때 임차농업인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기존의 농지임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농지법을 개정해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농지임대차의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농지임대차 확인제도를 도입해 농지임차권을 강화시켰다. 농지임차인이 농지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시·구·읍·면장에게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소유자의 권리도 고려했다. 질병, 징집, 취학,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에게는 3년 미만의 농지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임차기간, 임차료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농지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업인구가 더 고령화되고 농업이 점점 규모화될수록 임차농업인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귀농인도 값비싼 농지를 소유하기보다는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통 및 각종 영농기술의 발달은 임차인이 농사짓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임차농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번에 마련한 임차농 보호제도는 초기단계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농업 문제를 농촌의 자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한 일이다. 임차농 보호제도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