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렵고, 복지 감당 쉽지 않고
난제 풀려면 ‘통합’에 몸을 던져야

한마디로 잘라서 답하라 한다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길게 답해도 마찬가지다. 알 길이 없다. 제18대 대선 얘기다. 여론조사 지표들이 있지만 나침반이 될 수는 없다. ‘갤럽’을 만든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는 선거 예측 혹은 예언이 될 수 없다. 스냅사진일 뿐이다”고 했다. 과거 스냅사진만 보고 12·19 대선의 구름 형상을 예단하는 것은 귀신이나 할 짓이다. 

이승현 논설실장

예측 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환히 내다보이는 것은 내일의 승자 앞에 고생길이 펼쳐지리라는 사실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그렇다. 무엇보다 경제가 녹록지 않다.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의 성과를 이뤘다지만 내년 전망은 암담하다. 일각에선 1%대 저성장을 내다본다.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와 소망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국가다. 외풍에 취약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슈퍼맨 체질도 휘청거리는 글로벌 경제 삭풍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펼 기력이 있을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은 기적을 구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사람은 지상에 없다. 당선인도 매한가지다. 하지만 어느 국민이 너그럽게 봐줄 것인가. 게다가 두 후보는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쳤다. 승자가 두 몫의 책임을 한몸에 지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선 밑밥으로 뿌려놓은 복지 공약이 조만간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공약 이행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5년간 134조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97조원이 든다고 한다. 재원은? 두 후보는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강조한다. 예산 절감? 우선적으로 손댈 것을 예시해보라. 그 예산에 이해가 걸린 각종 집단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면 들불이 나고 포기하면 산불이 날 형국이다.

북한은 지난주 장거리 미사일을 쐈다. 당선인 눈앞에 조폭 문신과 근육을 들이댄 셈이다. 경제·복지만 아킬레스건이 아닌 것이다. 중국·일본의 정치·군사 난기류에 대한 대처에도 쉬운 답이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지형은 온통 가시밭길로 변했다. 이 일대 지리에 원래 어두운 당선인은 헤맬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 난제 등을 제쳐놓더라도 당선인의 어깨는 한없이 무겁다.

당선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샴페인이나 터뜨린다면 앞날이 캄캄해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차리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급한 것부터 챙겨야 한다. 내일의 패자에게 달려가 협력과 지원을 간절히 청해야 하는 것이다. 두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니 누가 당선인이 되든 논리적으로 타당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국내에 경쟁자가 없다”고 했다. 돌이켜보면 권력의 단맛에 취한 친이(親李)만 빼놓고는 모든 정치세력이 칼을 갈기 시작한 분기점이었다. 정부는 그 순간부터 소수 정권으로 전락했다. 철없는 친이만 몰랐을 뿐이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두번째는 희극으로”라고 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이번에는 희극일까. 천만에. 더한 비극이 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영원히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경계할 일이다. 누가 대권을 잡든 절반에 가까운 ‘다른 생각’을 짓밟으면서 미래로 달려갈 수는 없다. 입법 과정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국가적 난제 풀이의 비결은 통합이다. 이것은 위원회나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일차적 성패는 내일의 승자가 패자를 어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선인은 종종걸음으로 패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내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미국 정치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경구를 되새길 일이다. “정치는 재앙과 불쾌한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이승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