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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
병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에도 비켜가지 않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에 앞서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2배 인상하고 병 복무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다. 복무기간 단축이 뒷전으로 밀리는가 싶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국방정책 관계자들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최대 3개월 단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말했다. 박 후보도 18일 유세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복무기간을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된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병력 2만7000여명이 줄어든다. 문 후보는 직업군인 1만5000여명을 투입해 인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두 후보는 현재 병장 기준 12만원(2013년) 수준인 월급을 2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내년도 병사 인건비 예산은 5927억원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면 약 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표심 노린 공약 남발
박 후보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군 내부에서는 이 공약이 자칫 군의 고령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가뜩이나 심한 인사 적체나 군인연금 문제와 맞물려 정부에 심각한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급식, 수송, 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 분야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설립해 국방예산을 절약하고 장병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입장벽이 높은 국방 보급 분야에서 자칫 불량 군납업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 후보 측은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려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 수호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공약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 공약을 안보공약이 아닌 지역별 공약에 넣었다.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도 거론했던 문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공군에서 1∼2년간 이 문제에 매달렸지만 대체 용지 마련과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대구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국방정책에서는 빼면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안도 없이 지역 공약에 끼워 넣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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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군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고 공통적으로 국가안보와 장병복지를 강조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두 후보의 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책은 빠져 있다. 국방개혁과 방위사업청 기능 조정을 꼽을 수 있다. 표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이를 피해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개혁에는 줄어드는 병력에 비례해 군 장성을 줄이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포함된다.
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장군 수를 줄이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軍令)권과 군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는 군정(軍政)권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하나로 뭉치는 안을 담고 있다.
무기도입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의 기능 조정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다.
올해만 해도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10조원이 넘는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총괄한 이 부서의 기능 조정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매듭짓지 못했다.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 비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무기도입 사업이 투명해진다고 반박한다. 두 후보 모두 장밋빛 방위산업 발전 방안은 외쳤지만 정작 중요한 방사청 기능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답을 미루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