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검찰개혁 어떻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가 공약한 검찰 개혁의 추진시기와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공약만 놓고 봤을 때 야당 측 안보다 개혁 강도가 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개혁안 대부분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안이지만 여당 후보가 당선된 만큼 개혁 추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는 국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검·경 간 견해차가 확연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검찰개혁 공약 다시 보니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비리검사 퇴출 ▲검찰 권한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크게 4가지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제도는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 후 ‘국회의결’을 추가하고 55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전원 승진 관행 철폐,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 기관 파견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잇따른 비리검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찰본부 인력을 늘리되 검사를 배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위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도 강제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시민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비대해진 검찰 권한 축소의 한 축이다.

◆중수부 폐지되나…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갈등 예고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이 언제,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시행될지도 관심이다. 중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사안이라서 시행 ‘1순위’로 꼽힌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간부들과 이 사안으로 대립한 만큼 검찰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중수부가 폐지되면 고검의 한시적 수사팀이 역할을 대신한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갈등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경이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 개정을 두고 격하게 충돌한 만큼 새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금도 검찰 지휘 하에 경찰이 현장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현실을 ‘법률’에 반영하고 경찰 수사권을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원한다. 특히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대물적 강제수사에서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수를 줄이는 것은 법을 개정한 후 여러 차례 인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현행 검사장 자리에 비(非) 검사장을 인사해 자연스럽게 그 수를 줄이는 방법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