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새로 짜자” 조직·인력 재편 예고
3개 部 신설 등 정부개편법 2013년 1월 처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정부 조직과 인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 교체기마다 그랬지만 관가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조직개편안에 따라 조직의 존폐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잠재 성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직이 국가 미래 전략을 짜는 미래창조과학부다. 박 당선인이 성장담론으로 제기한 ‘창조경제’의 산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선 기간 창조경제론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운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콘텐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보통신기술(ICT)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쇄신되고 인력도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준비할 것이며 1월 중순 이후에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가속화해 늦어도 1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약으로 내건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을 감안하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조직은 18부·2처·18청으로 확대된다. 박 당선인은 ‘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국가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부활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 관련 업무가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부산에 세워질 가능성이 커 최근 과천청사에서 세종시청사로 사무실을 옮긴 두 부처 공무원들은 이삿짐을 풀 틈도 없이 다시 부산으로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서는 난감해하기도 한다.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한 공무원은 “청사를 이전한 지 얼마 안 돼 조직개편 문제로 또 이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일부 조직이 분리,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부가 신설될 경우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부 기능이 축소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부 부처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고 타 부처 조직을 흡수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훈·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