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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왜 애기봉에 성탄 트리를 켜도록 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대해 ‘할 것은 하고 틀 것은 튼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북한전문가들은 이런 박 당선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박근혜 시대’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는 북한이 하기 나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종전처럼 대남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 박 당선인의 원칙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를 강조한다. 종전과 다른 투 트랙의 대북정책이다. 그는 “남북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퍼주기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라고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의 이런 시각에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 접근을 시도하되 ‘햇볕정책’으로는 회귀하지 않겠다는 뜻이 녹아 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초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도 예상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과거 박 당선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만난 사이다. 그만큼 대북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는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도 분명한 것은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금강산 피격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가 변수다. 이들 요소는 남북 사이에 가로놓인 ‘지뢰’와 같은 존재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큰 변수다.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표류할 수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정부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대화에 응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신뢰를 강조한 만큼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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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20일 연평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해병대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박 당선인의 국방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국가안보실’(가칭)이다.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 국방정책과 위기상황 대응의 실질적인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관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도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에 대응한 전력증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응징 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한·미 연합 방위체제는 새로운 체제 운영에 돌입한다. 박 당선인은 “전작권 전환에 즈음해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 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엄태암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이상 미국도 한국과 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 문제에 시달리는 미국이 예산분담을 한국에 기대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안두원·김민서 기자 flyhig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