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공약 빨리 고칠수록 좋아
기득권 배제해야 경제살리기 성공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절박하다. 일자리가 없어 근로자가 아우성이다. 가계부채가 쌓여 서민생활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전·월세 대란이 겹쳐 주거까지 불안하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는 경제여건의 악화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와 재정위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깊은 불황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내수는 더 어렵다. 실업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소비가 실종 상태다. 사업이 안 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성장동력 상실, 고용마비, 부채증가의 악의 3각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총장)·경영학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복지실현을 경제 기본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펴 국민행복을 가져 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성장동력을 되살려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고 개혁의지가 약하다. 특히 정부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포퓰리즘에 따라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정부와 경제가 함께 부실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약을 고쳐 경제를 올바르게 개혁하고 살리는 방안을 다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경제가 일단 숨을 쉬게 해야 한다.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사실상 마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부담 해소,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서둘러 얼어붙은 경제가 꿈틀거리게 해야 한다.

둘째,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국민이 먹고살 길이 없다. 신산업 발굴과 성장동력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한 정부예산의 확충은 물론 법과 제도의 개선, 정부의 조직개편이 절실하다.

셋째, 우리 경제는 경제력 집중으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므로 과감한 경제민주화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공평한 경제활동과 분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의 순환출자 해결을 기업 자율에 맡긴 것이 문제다. 이는 사실상 경제력 집중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향후 모든 경제 개혁과 정책을 무위로 만드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담아 보다 강력한 경제민주화 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계층 간 격차가 큰 상태에서 복지제도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육, 의료, 요양, 교육 등의 복지 정책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려야 한다. 특히 생산적 복지를 강화해 성장과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를 살리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득권의 배제다.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관료주의가 포위해 경제정책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다. 또한 대기업은 투자를 기피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발을 본격화한다. 더욱이 각종 법안을 놓고 여권은 기득권층 이익보호에 앞장서고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불사한다. 이런 구태가 반복되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나라의 명운을 건다는 차원에서 소신과 신뢰의 지도력을 발휘해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확고히 차단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체제를 갖추어 온 국민이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전총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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