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엔 단호대응·역내 갈등엔 협력외교 ‘투트랙 전략’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새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자웅을 겨루는 상황에서 보수 우익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일본의 움직임이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어서다. 여기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에 나서면서 2013년 동북아 안보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의 선제적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군은 실질적 위협인 북한에 맞서기 위해 동북아 각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 내 잠재된 갈등을 잠재울 ‘투트랙’ 접근을 모색 중이다.

◆영토 갈등엔 단호 대처·北 도발은 억제

최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 추세는 이러한 안보 긴장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글로벌호크’ 도입 움직임이다. 중국도 비슷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정찰기 ‘샹룽’(翔龍)의 시험비행을 끝내고 조만간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감시 및 정찰 능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미국이 최신예 스텔스기인 F-35 전투기 16대를 이와쿠니(岩國)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계획 역시 동북아의 긴장 고조를 반영한 조치로 관측된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각국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해왔다. 이는 한·중·일 3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갈등과 대립의 아픔을 겪은 탓이다. 최근 몇년 동안은 협력보다는 갈등의 불안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갈등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일본과는 우호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지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게 정부나 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서는 확고하게 대응하면서 군사적인 교류와 협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한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역시 북한이다. 군의 첫번째 목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잠재적 위협에는 맞춤형 대응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합동 해상훈련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이 격랑속에 빠져 든 가운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 해군의 문무대왕함(가운데)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구루마(앞쪽),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뒤쪽)가 기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갈등 잠재울 군사외교 강화에 초점

동북아의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주변국과의 실리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 주도로 첫 다자간 안보대화체인 ‘서울안보대화’가 지난해 11월15일 첫발을 내디딘 것도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부는 중국, 일본과 정례적인 차관급 전략대화 채널을 개설, 군사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다양한 갈등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적,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새해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해다.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여건도 무르익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이 같은 정부 노력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해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행동으로 옮길 여지가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