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에 발표한 모 후보의 공약 중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항목이 있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의 세비 3분의 1을 반납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제스처였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치 불신은 여전하다고 본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

국민의 정치권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고 본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많을 때 국민은 정치인의 말을 믿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새해를 맞은 이즈음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정치인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은 무엇일까. 우선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각종 특권을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종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중 세비는 1년에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은 연평균 9915만원, 국회의원 1인당 법적후원회, 출판기념회 후원 회비는 연평균 7000만원, 국회의원 1인당 전용 보좌관 7명, 인턴보좌 2명 비용지원비 1년 3억9846만원, 차량 운행지원비로 기름값 월 110만원, 유지비 월 35만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분기당 44만8000원, 국내 철도·선박·항공기 무료 이용 및 해외 출장 시 항공기 1등석 무료, 1년 2회씩 해외시찰 시 국고 지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등이다.

다음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때 실명제로 해야 한다.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당당해지려면 국회에서의 언행이 문서로 모두 기록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법안을 처리할 때 찬성·반대 이유를 각자 실명으로 표기하고 견해를 간략히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국민에게 떳떳할 것이며 국회 활동을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를 상시 개원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일하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고 세비나 각종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정치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 삶이 힘든 이 시대에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진지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도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참고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매년 1회 이상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립현충원보다 독립기념관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인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애국선열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후손에게 국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회의원의 특권 줄이기, 법안 실명제, 상시 국회 개원, 국회의원의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도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