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약은 기본 철학과 방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민생’ 혹은 ‘국민행복’을 주요 정책목적으로 설정한 반면에 야당은 ‘사람(인권)’을 기본적 정치철학으로 설정했다. ‘사람이 우선인 사회’ 건설은 참으로 이상적인 선거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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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꿈꾼다, ‘사람이 먼저’인 꿈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피어나는 법이다. 절망이 클수록 희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다, 흑암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아진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는 강력한 희망만이 유일한 생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먼저이기를 원하는 유권자가 거의 반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여당의 정치공약은 ‘민생’이었다. 이것은 현실에 관한 이야기다, 먹고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권’이 하늘에 걸린 달이라면, 민생은 땅에 심겨진 곡식 같은 것이다. 이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삶의 고단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도 우선 생존욕구가 달성되고 난 연후에야 자기충족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번 선거는 ‘현실’과 ‘이상’의 대결이었던 것 같다.
중장년은 현실을 바라봤고, 젊은이는 꿈을 꾼 것이다. 하기야 젊은이가 현실에 안주하고 중·장년이 꿈을 꾸는 사회가 되면 이처럼 미래가 어두운 사회도 없다. 현실과 꿈의 대결,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구도 일 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젊은이의 꿈이 그야말로 ‘한갓 꿈’일 뿐인 사회가 된다면 성장과 안정, 나아가 사회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새 정부가 어떤 철학과 노선으로 정부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긴 좌절의 터널로 가거나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들어주는 것이 먼저이다. 처방을 내리기 전에 가장 낮은 사람의, 최일선 삶의 현장에 선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그 속에 해답은 이미 포함돼 있다. 총명(聰明)이란 단어는 ‘귀가 밝다’는 의미이다. 총명은 입과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다. 총명한 정부가 돼야 한다. 말하기에 앞서 듣는 정부가 돼야 한다. 한 명도 억울하거나 우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럽고 억울한 이의 사연을 먼저 들어야 한다. 총명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부동산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