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국고 채워라”… 재정난 국가들 부자증세 바람

미국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시 세율 인상을 수용했다. 20년 만에 처음인 일로, 의회가 새해 첫날 재정절벽 합의안을 처리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공화당은 조세저항 운동단체 ‘티 파티(Tea Party)’ 회원을 주요 지지층으로 두고 있다. 이런 공화당이 증세안에 찬성한 것은 미국 재정난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 국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빚더미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라는 데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증세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해 10월 수도 리스본에서 항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의 긴축예산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득세율이 전년 대비 30% 인상됐다.
유로옵서버 제공

◆너도나도 부자 증세

세계는 2013년 들어 약속한 듯 일제히 ‘부유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증세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모든 과세 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화가 포함됐다. 소득세율도 2만5000유로(약 3500만원) 연소득자까지는 22%, 4만유로(약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2%가 각각 적용돼 이전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부유층 과세의 포문을 연 프랑스는 부유층 이탈에 전전긍긍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공약대로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75%의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역풍이 거세다.

이들뿐 아니라 유럽에선 재정위기 국가 포르투갈이 올해 유례없는 규모의 증세가 반영된 예산안을 의결해 새해부터 ‘무장강도’라는 국민적 비난을 듣고 있다. 스페인은 70만유로 이상의 재산에 ‘임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비교적 경제가 튼튼한 독일에서도 야당이 200만유로 이상의 재산에 대해 1%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임시세 부과안을 제시했다. 또 영국 정부는 지난 7일 고소득층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을 삭감하며 추가 증세를 예고했다.

증세는 선진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세제조사위원회는 소득세율을 40%에서 45%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5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자 증세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자민당도 2013년 세제개정안에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넣었다.

프랑스의 부자 증세를 피해 러시아로 망명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 사란스크의 한 극장에서 이틀 전 발급받은 여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모르도브미디어 제공, AP연합뉴스

◆세계 각국은 왜 세금을 올리나?

부자 증세안은 국고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세계 각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본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GDP 대비 230%까지 치솟았다. 유로존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그리스(174%)보다도 높다.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각각 126%와 119%로 모두 100%를 넘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감세 기조의 반작용이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세율을 낮춰왔다. 특히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시아, 유럽, 미국은 일제히 감세 정책을 폈다. 이들 국가의 국고가 현재 텅텅 빈 것은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추세를 반영하듯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만성적 재정불안’을 발생하기 쉽고 파급력도 강한 위기로 꼽았다. WEF는 “비록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지만 각국의 부채문제는 향후 불어닥칠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전문 블로그 ‘타운홀’은 11일 전 세계 국가의 증세정책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증세’라고 논평했다.

◆부자 증세 효과는 있나?

현 시점에서 부유층 증세에 반대입장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재정상황이 모두 위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자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냐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부유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거세다는 것이다. 부유세를 처음 도입한 스웨덴은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나라를 등지자 2007년 부유세를 폐지했다. 프랑스의 부자증세안도 유명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망명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부유세는 부자와 빈자의 골을 깊게 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각국의 갑작스러운 증세안이 정부의 편의에 따른 ‘눈속임’이란 비판도 나온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뉴욕타임스(NYT)는 “합의안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고 보도했다. 급여소득세 공제법이 연장되지 않아 전년도에 공제됐던 세금이 부활하면서 일반 가정에도 세 부담이 늘었다. 일본도 국고가 바닥나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2000억엔의 국방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증세는 한동안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NYT는 12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 증세를 두손 들어 반기고 있다며 “그들의 주요 고객인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게 돼 탐탁지 않겠지만 금융인은 세계적 증세 추세가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