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한 비(본명 정지훈)가 공무외출(음반녹음) 중 수차례 사적 만남을 가졌으며, 복장위반 등의 군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1주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를 놓고 징계의 수위 및 지나치게 잦은 휴가와 외박을 누리는 연예병사의 특혜 의혹과 군의 기강해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

그러나 이번에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가수 비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동안 병사 5명이 지휘관 차량을 몰래 몰고 부대 밖으로 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모 장군의 운전병은 허위로 운행보고를 하고 부대 밖을 나갔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근무지 이탈은 오히려 귀여운 장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은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모든 사회조직에 ‘기강’이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군대에서의 기강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휘체계의 확립과 군 조직 내에서의 질서유지가 위급한 상황에서의 전투력 발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군인복무규율 제4조 4항은 군기의 정의와 확립목적 및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를 막론하고 모든 군인은 절대적으로 군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영토분쟁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연초부터 북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동·남중국해에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첨단무기 개발과 군비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도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자위대원을 증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과거 군사대국 소련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면서 군사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12일 사거리 1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했으며, 제3차 핵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끝내지 못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휴전 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의 기강해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긴박함을 고려할 때 군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 이후 기강을 바로 세워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군이 전개했던 ‘Back to Basics’ 운동처럼 우리의 군도 본연의 자세와 의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가장 정의롭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기숙 경기대 강사·(사)한국보훈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