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단독] 늘어난 복지 투자… '속 빈' 고용 증가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5년동안 66만명 급증 불구 상당수 파트타임
제조업·자영업은 몰락… 획기적 고용대책 시급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일자리 둘 중 하나는 보건·복지 업종이다. 예전 취업을 주도했던 제조업 일자리 증가의 7배가 넘는다. 보건복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하지만 파트타임 등 불완전취업이 많아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통계청의 19개 업종의 연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건·사회복지 부문 취업자는 139만9000명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해인 2007년보다 65만9000명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124만8000명)의 52.8%에 해당한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5년 만에 89.1%나 불었다. 전체 취업 증가율 5.3%의 17배에 달한다.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가 급증한 것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산업이 활황을 누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다음으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변호사, 디자이너가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었다. 5년 새 일자리가 46.4%(32만6000명) 늘었다.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은 일자리가 19.3%(15만4000명) 증가했다.

과거 전성기를 누렸던 제조업 일자리는 2.3%(9만1000명) 느는 데 그쳤다. 숙박·음식점업은 불황에 따른 폐업이 속출하면서 7.0%(14만3000명)가 사라졌고,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도 각각 4.1%(7만6000명), 3.8%(1만9000명) 위축됐다. 

국내 고용은 파트타임 등 임시고용 위주로 많이 늘면서 고용의 질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0.3% 증가한 데 비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밖에 늘지 않았다.

보건·복지 업종은 36시간 미만 취업 증가율이 186.1%로 36시간 이상 76.6%의 2.4배에 달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불황 속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전면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도 심화되는 만큼 앞으로 무조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