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軍인권센터 소장 인터뷰
봉급인상 기준정해 사회적 합의 필요
격오지 근무 장병들 휴가 더 늘려야

“안보와 복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복지가 있어야 안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임태훈(사진) 군 인권센터 소장은 15일 “안보와 복지는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군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일을 계기로 군 인권활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국방부가 안보를 강조하면서 무기도입만 우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병의 인건비를 아껴서 구입한 무기가 과연 국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임 소장은 “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병사 월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보다 적절한 월급이 얼마인지가 먼저”라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할 것인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안팎에서 장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없는 근본적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병사에 대한 간부나 사회의 인식이 낮은 수준의 월급과도 연관돼 있다는 설명이다.

군 골프장에 군인복지기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부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체력단련이 되는 다른 시설을 만든다면 더 많은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 면회 시 비용 문제에 대해 “가족에게 부담이 될 정도면 분명히 문제”라며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예산 문제로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우선 격오지 근무자의 휴가를 더 늘리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병사들의 복지뿐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 초급간부를 차별 대우하는 것에도 목청을 높였다. 임 소장은 “부사관은 사관생도나 학사장교에 비해 교육시설과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군에서 장기간 복무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부사관이 개인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