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동토’ 현실 둘러보고 격한 비판
북한의 변화 그리 쉬울 줄 알았나

얼마 전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다녀왔다.

미국 정부의 부인에도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다 김정은과의 면담 성사 여부까지 덧대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동토의 땅에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회장이 찾았으니 그럴 법도 했다.

박병진 외교안보부장

그의 방북을 전후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강국’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한 것과 연결짓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고무된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발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북한 인터넷을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는 성급한 진단도 내려졌다. 구글 입장에서도 홍보 효과가 자못 클 것으로 예견됐다.

그런데 웬일인지 북한을 다녀온 슈미트 회장의 감정은 편치 못해 보였다.

지난 10일 베이징공항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그는 북한의 폐쇄적 인터넷 환경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방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노코멘트’로 일관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던 지난 7일 방북 직전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말로만 듣던 북한에 가서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싶었다.

충격의 단면은 그의 발언에서 그대로 읽힌다.

“세계는 점점 연결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고립은 그들의 경제성장 등 실제 세계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가 작심한 듯 북한을 겨냥해 “이제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계속 뒤처진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폐쇄적인 정보기술(IT) 환경에 대한 ‘혹평’도 서슴지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컴퓨터센터, 인민대학습당 등 북한이 나름대로 자랑하는 첨단 시설들을 둘러봤지만 “북한의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북한의 인터넷을 ‘감시받는 인터넷’이라고 단정짓고는 이 또한 정부와 군대, 대학 등 일부에서만 쓸 수 있을 뿐 일반 대중은 이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은 슈미트 회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 개방을 전제로 북한의 IT 향상과 인재 육성을 지원해 북한을 돕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 촉진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그 수위가 예상밖이었다.

사실 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인터넷이 체제 전복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 북한 지도부가 이를 개방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모란봉악단의 달라진 공연 모습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의 등장으로 섣부른 변화를 기대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것이 단적인 예다.

따라서 슈미트의 방북으로 북한의 변화를 점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를 앞두고 국제사회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내부적으로 체제 선전에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바깥 세상이 기대하는 개방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슈미트의 방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점에서 슈미트 회장의 신랄한 비판은 북한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가 북한을 다녀와서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북한의 철옹성을 뚫기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도 수확이라면 수확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박병진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