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이 도리어 족쇄가 된다
‘융합 정부’, 모든 정책 쓸 수 있어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은 화려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았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을 안다면 그들은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개방은 체제의 근본인 ‘수령체제’가 있는 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인당 소득이 3000달러가 되려면 앞의 두 경우가 충족돼야 하고, 만약 3000달러 수준이 된다면 북은 ‘북한식 통일’을 꾸미게 될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도 ‘안보를 돈으로 산다’는 등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북은 돈만 받아챙기고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에서 보듯 도발은 도발대로 했다.

조민호 논설위원

북의 속성과 특정 형태의 대북 정책이 지닌 한계성 탓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한반도 구조여서 어떤 대북정책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다.

첫째, 대북정책은 스스로 족쇄로 작용한다. 정부가 상호주의 노선이나 ‘행동 대 행동’ 패턴을 표방한다면, 간혹 북한에 그냥 줘야 할 때 그 덫에 걸려 주지 못하게 된다. 햇볕정책을 고집하면 주지 말아야 할 때도 억지로 줘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 어깃장이 남남갈등을 증폭하고 북을 더욱 비정상적인 궤도로 몰게 되는 것이다.

둘째, 북은 우리 대북정책과 무관한 국가다. 북은 자기네 ‘내부 요인’에 의해 회담을 하거나 도발할 뿐 우리 의도와 태도는 큰 변수가 아니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됐지만 북은 이듬해 8월 조선노동당 남한지역당 사건으로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애초 북의 노림수는 1990년 전후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체제 붕괴와 남한과 미국의 ‘북침’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었다. 합의서에 ‘상호불가침’ 조항 등을 넣어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북은 그 사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린 뒤 ‘김일성=단군 직계자손’ 논리로 김일성주의를 굳건히 하고 체제 수호를 위한 핵 개발 시간을 번 것이다.

우리 대북정책이 북한 변화의 지렛대란 환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이롭다. 지금까지 역대 대북정책은 ‘우리가 북을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 주도의 방정식이었다.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에 투사될 것인지는 보나마나다. 중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 속에서 살아남은 북이 남한 하자는 대로 끌려 올 바보가 아니다.

대북정책이라는 특정한 그릇을 과감하게 깨버려야 한다. 고정화된 대북정책은 학자들이 도식화하기 좋고, 관료들이 보고하기 좋고, 언론이 제목뽑기 좋을 뿐 실효성이 없다. 보수·진보 등의 개념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북의 전술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북의 행동 패턴과 인식의 흐름을 쫓아가는 방식이 백번 주효하다. 북이 이유 없이 도발을 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회담에 나오면 기꺼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북이 ‘쌀과 비료를 달라’고 할 때는 그 시대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때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대가 없이도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상대를 그 틀에 끌어들이기 전에 나부터 틀에 갇히게 되는 법이다. 자유자제, 능수능란한 대응을 하려면 ‘무형(無形)의 지혜’가 긴요하다. 어설픈 대북정책보다는 ‘무 대북정책’이 낫다는 것이다.

정부의 색깔이 없어진다거나, 무정책으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로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노자(老子)의 무(無) 개념이나 천체물리학의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이승만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대북정책을 몽땅 융합해 필요시 꺼내 쓰는 정책이 최상이 아닐까. 물론 이것은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융합 정부’일 때나 가능하다. 통섭·융합·통합 개념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라면 도입 가능한 방정식으로 판단된다. 정책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같은 방향과 원칙만 던져놓으면 된다. 파생되는 현상은 상황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조민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