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평화적 우주개발’이라고 발뺌하고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국제사회는 용인하지 않았다. 북핵·미사일 불용의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한·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가 마무리된 가운데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번 결의는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달라진 중국의 태도
이번 결의는 막판까지 ‘산고’를 겪었다. 실효성 있는 제재 결의를 도출하려는 한·미 양국에 중국의 비협조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는 반대하지만 추가 제재는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이 사고(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를 칠 때마다 되풀이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새해 들어 달라졌다. 특히 지난 8일부터 미·중 간에 실질적 협의가 시작된 이후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됐다. 이러한 변화는 형식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택하고 내용상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자는 미국 측 주장에 종전처럼 결의 대신 의장성명을 고집하던 중국이 막판 미국 측 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드러났다. 뻣뻣하던 중국이 갑자기 유연해진 데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우호적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가 나온 이날 박 당선인의 특사단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했다. 시 총서기가 박 당선인에게 ‘선물(결의)’을 건넨 모양새다.
특히 일본의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갖고 22일 방중했으나 시 총서기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더욱 주목된다.
◆ 북한 거센 반발과 전망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나온 지 2시간도 안 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비핵화 포기 및 3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은 성명에서 “적대세력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 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다시 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정세가 더 험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도중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접는다면 대화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 내부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한 데다 중국마저 제재에 찬성한 마당에 계속 강경으로만 치닫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향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정세가 급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