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기초연금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그러지 않느냐”며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 추진 방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복지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고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키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7개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