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위협 심상찮고 전투력 약화 초래

군 복무기간은 전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 등 군 미필자에게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병력을 운용하는 군도 복무기간은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복무기간에 따라 유지되는 병력이 출렁이고 결과적으로 군 전력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 신병교육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수료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최근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두고 북한의 안보 위협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육군 제공

이처럼 병역 자원과 군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최근 새 정부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론을 공약으로 내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 향후 5년간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녹록지 않다. 군 복무기간은 안보와 직결되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성인 남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로서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격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파장과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위협 그대로인데… 신중론 다수

논란의 핵심은 군 복무기간을 줄여도 국방력이 유지될지에 모아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2030년까지 병력이 연평균 2만7000여명 감소된다.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부족한 병력이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 측 견해는 줄어드는 병력을 지원병인 부사관을 늘려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

인수위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이달 초 “일단 내년 예산으로 부사관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부사관을 늘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1만명의 부사관을 늘리면 모자라는 병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부사관이 3만명은 충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부사관을 얼마나 더 충원해야 할지 당선인 측과 정부 사이에 시각 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병력을 더하고 빼는 계산 이외에 과연 18개월 동안 군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는 것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에는 군 병력 유지라는 양적인 문제말고도 질적인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다름 아닌 군인으로서 숙련도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숙련도는 전투력과 직결된다”면서 “병사의 숙련도를 높이는 기간은 평균 18개월인데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전역 한다면 전투력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복무기간 단축이 병력 감소나 숙련도 저하 이외에 다양한 사회적 파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면 병사 가운데 충원되던 전투경찰, 교도소, 소방방재청 소속 인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기관들도 따로 인원을 뽑아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사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ROTC(학생군사훈련단) 등 장교로 의무복무를 하려는 젊은이가 급감할 것”이라며 “초급장교 공급이 군의 수요를 밑도는 등 군 전체 인력 운용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듯

이런 점에서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안은 새 정부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당선인 측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개월 군 복무 단축안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안보위기 상황과 국방부와 군 당국의 ‘병역 자원 부족 및 전투력 약화’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하되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하기보다는 2∼3년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안보 강화와 도발 억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록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지만 복무기간 단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은 그대로다. 군 내부에서 병력 감축을 대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줄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며 “정부도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군도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예상되는 문제와 해법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군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군 인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 선진화시키는 방안과 연계돼 있다”면서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보 강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전력 구조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