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기술지원 무엇보다 중요”

“상생 주체들이 ‘윈윈’하려면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김선빈(사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장과 복지가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진화해야 상생의 시장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상생의 경제’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내용의 ‘상생의 경제학’을 2009년 펴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술 지원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매번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금융기관을 육성하면 양적 증대와 함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성장을 직접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지도나 협력 강화로 중소기업과 유기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유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부유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하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에게 충분한 명예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층에 대해서는 “희망적 생애 설계가 가능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청년층과 퇴직자를 위해 ‘청년고용닥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들에게 진로 설계를 조언하고 직무교육을 해줄 ‘멘토’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저부담 저복지’인 우리 사회가 갑자기 ‘고부담 고복지’로 변할 수는 없다”며 “세금 부담을 점차 늘리면서 복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