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에도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미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에서 ‘3차 핵실험 강행의지’라는 높은 수준의 대응을 선언했고, 김정은은 ‘중대조치 결심’ 표명과 ‘전인민적 핵실험 여론 수용’을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위협했다. 이어 김정은은 29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점검한 후 강행 지시도 내렸다고 한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

이렇게 되면 2005년 9·19 공동선언은 무용화되며 북핵의 불능화·폐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두 차례(2006년, 2009년) 핵실험에서 이용했던 플루토늄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시험할 것이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탑재에 가능한 핵폭탄 소형화와 핵융합 등 HEU를 활용한 핵무기 기폭장치의 성능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핵 문제는 새 국면을 맞는다.

이처럼 북한은 평화적 대화와 핵개발 중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주권을 내세워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폐쇄적 독재체제’를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북한의 핵실험 감행은 ‘평화적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자기모순임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결의안의 가장 핵심 부분인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감행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동개입 조항(19항)’이 명시됐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출범이후 대북정책의 변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추가 핵실험 감행 시 원조를 줄이겠다고 밝혔고, 핵실험 이후의 파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와 고강도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력한 금융제재와 해운 제재 방안 등 실질적인 공조방안에 더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대북제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미국 오바마 2기 신행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더 돈독히 하고 미사일방어(MD)체제 동참 여부와 ‘전술핵재배치’ 추진 등 안보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확고한 대응태세 유지와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킬 뿐 아니라 안보역량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은 자살행위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

윤영미 평택대 교수·외교안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