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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친화산업 컨트롤 기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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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540만명으로, 전체 인구 12%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세대 750만명이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향후 40년간 베이비부머세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언권을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주식 등 자산을 토대로 고령친화산업 소비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는 원인은 5년 후 관련 산업이 148조원 규모가 된다는 점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시점에 복지예산 비중이 증가하는데 베이비부머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되고 있다. 그것은 이 같은 새로운 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우리는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한 외국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산업을 기획, 조정 및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통합된 기구가 없는 상태이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는 대부분 노인 서비스 및 노인산업 컨트롤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과 조직을 결합한 접근이, 일본의 경우는 개별 및 종합서비스체제 형태로 노인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립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센터(National Center for Creative Aging)가 있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고령친화산업은 기반산업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형성 기점으로 보고 시장의 도입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0%,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적인 지급,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으로 베이비부머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가시화됐다. 이것은 우리도 선진국처럼 고령친화산업에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실버문화경영학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산업 점유율은 계주생면(契酒生面·곗돈으로 장만한 술로 생색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고령친화용품산업 제품의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관련 산업의 상당 부분이 외국 기업에 넘어갈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에서 컨트롤 기구의 역할은 기업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활용해 관련 산업의 사전 준비 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에서 컨트롤 기구가 책임과 사명감을 갖는다면 복지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장 촉진과 사회안전망 확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볼 것이다.

조경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실버문화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