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시위로 맞서는 韓·美
양국 최첨단 해군전력 전진배치“눈에는 눈” 강력 대응 경고메시지
MB·오바마도 강경대응 모드로… 합참, 軍경계태세 2단계로 상향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에 맞선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됐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강대강 대응책이다.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첫 번째 카드는 다음주 초 동해안에서 열릴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다. 여기에는 ‘바다의 은밀한 파괴자’ 핵잠수함까지 등장한다. 북한의 핵카드에 직접 북한 핵시설을 겨냥,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은밀히 수중으로 침투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에 가공할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비대칭전력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 미 핵잠수함이 뜨면 북한군은 극도의 불안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무력시위로 읽히는 이유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이후 1년 만이다. 군의 주장대로 예정된 정례훈련이고 항공모함은 빠져 있다. 하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미 항공모함은 곧바로 한반도에 투입될 것이다. 이럴 경우 3월 초에 있을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서는 핵추진 항모와 핵잠수함이 함께 동원된 대북 해상차단 및 봉쇄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대북 군사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다.

물론 이런 무력시위의 ‘약발’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천안함 폭침 이후인 2010년 7월 한·미는 동해에서 ‘불굴의 의지’ 훈련에 이어 그해 9월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연이어 실시, 북한을 압박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저질렀다. 한·미 간 압박이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정박중인 美 이지스함 다음주 동해상에서 열릴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은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CG-67)이 부두에 정박해 있다.
부산=김범준 기자

군 고위 관계자는 “단순 연합훈련으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라며 “때문에 북의 도발시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이번 훈련은 군사적 대응 수위에 대해 말을 아끼던 정부가 최대한 강경 대응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여기에는 양국 수뇌부의 정세 판단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해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 앞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들이다. 이에 따라 취해지는 첫 조치가 동해안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연합의 대북 군사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군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비해 본토에 있던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최근 괌에 전진 배치했다. 이 폭격기는 두께 6m인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는 GBU-28(벙커버스터)을 장착, 이론상으로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북한 지휘부의 지하 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우리 군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일선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을 조기 개발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북한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