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좌절된 지 2주가 됐지만 이 후보자도, 그를 지명한 대통령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상황을 빗댄 헌재 관계자의 자조섞인 말이다.

당장 이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해도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 때 5기 헌재를 이끌 새 헌재소장의 참석은 어려워졌다. 3월 퇴임하는 송두환 재판관 후임 역시 언제 선출될지 기약할 수 없다. 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 인사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재판관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재판관 9자리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심판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출석)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헌재는 요즘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헌재의 위기는 도덕적 자질 시비를 자초한 이 후보자 책임이 크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횡령,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자질 시비가 확산되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 누가 그를 ‘낙점’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가장 좋은 해법은 이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다. 그가 버티면서 일이 꼬였다. 이 대통령 측은 “결격사유라 보기 어렵다”고, 박 당선인 측은 “입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장 등 공무원을 ‘임면’할 권리를 회피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후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자칫 ‘자격 미달’ 헌재소장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위험성 다분한 말이다.

이 후보자 사퇴설이 떠돌 당시 헌재의 한 연구관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분 캐릭터를 보면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헌재를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를 사람이 6년간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재영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