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세 보이던 IT포함 철강·車 경쟁력 갈수록 악화
美·中 시장도 ‘빨간불’… 수출 활성화 정부대책 절실

엔화 약세 여파로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한국 정보기술(IT)산업의 경쟁력이 일본에 뒤처지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무제한 금융완화를 통한 엔저 유도,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 규제개혁을 앞세운 ‘아베노믹스’를 실행에 옮겨 일본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 시장에서 경합 중인 한국과 일본 IT산업의 비교우위지수를 구해 그 격차(한국-일본)를 계산한 결과 2008년만 해도 0.4를 기록,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비교우위를 지켰으나 2011년 -0.32, 2012년(11월까지) -0.34로 비교열위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형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를 겪는 EU 소비자들이 브랜드 평판이 높은 일본의 IT제품들을 선호하는 데다 지난해 들어서는 엔저 현상으로 이들 제품이 가격우위까지 갖추자 한국 제품을 제치고 시장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베노믹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이 강화돼 일본의 산업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산업의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하고, 경제성장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비단 IT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다. EU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철강제품(철강 구조물)과 기계, 자동차 역시 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것이 우려되는 산업군이다.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정밀기기 산업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EU와 더불어 세계 3대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 미국에서도 사정은 우리에게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기 부문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공산이 크다. IT 역시 일본에 따라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일본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철강, 기계, 자동차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조선, IT, 정밀기기는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 선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단기 대책을 촉구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환헤지 대책을 독려하는 한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부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상품화를 통해 수출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적극 철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정부가 나서 기업 위험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