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치적쌓기 급급… 수의계약·조세감면 남발
외국기업 툭하면 '먹튀' 개발 붐에 땅값만 폭등
고군산군도·무안기업도시, 실제 투자 ‘0’… 발만 동동

지난해 전북 군산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 관광단지의 대지 공시지가는 ㎡당 19만원으로 3년 전(11만원)보다 57%나 올랐다. 실제 거래되는 땅값은 70만원대(㎡당)로 3년 만에 5배가량 뛰었다. 전북도가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해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섣부른 개발계획을 발표하며 투기세력이 몰려든 탓이다.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치적쌓기용 대형사업을 추진하려고 외국 투자기업들과 무분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개발붐을 부추겨 고군산군도처럼 땅값이 수십배로 폭등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를 빌미로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를 요구한 뒤 시세차익만 남기고 떠나거나 당초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는 ‘얌체투자’를 하고 있어 기대한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의 경우는 2009년 7월 전북도가 미국 패더럴디벨롭먼트사와 9219억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가 두 달 뒤 파기되는 등 2009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7조원대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단 한푼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되레 자치단체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협약 체결과 파기를 반복하면서 개발붐만 부추겨 땅값 폭등의 후유증만 낳았다.

현재 고군산군도 4.4㎦(132만평)의 부지 매입비만 5000억원에 달하는 땅값 때문에 투자 문의조차 뚝 끊겼다.

경기 하남시는 2010년 2월 2800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은 중국 유통회사 킹파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 57만㎡를 해제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하지만 그해 9월 사업이 최종 확정되자 이 회사는 투자지분을 국내 회사에 떠넘기고 7개월 만에 130억원의 차익을 챙겨 떠나버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6년 3월 신규 투자 조건 없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셀트리온에 공장용지 9만7750㎡를 조성원가에 추가 공급했다. 지가 상승으로 이 회사는 4년 만에 495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남권 자치단체들은 중국 자본 유치에 수년간 매달리다 실패하면서 대형사업이 좌초되거나 개발용지가 허허벌판으로 남게 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지난해 중국 투자사가 사업을 최종 포기해 7년 만에 첫 삽조차 떠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전국 지자체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체류기간 연장 등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도 정작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받아내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중국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투기 무대로 악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중국 부동산 그룹들이 302만㎡(90만평)의 부동산을 사들여 휴양타운 등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재매각이나 개발사업권 매각이 용이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인근에 쏠려 중도 차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