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가는 건설산업 이대로는 안돼…4만불 시대 받쳐줄 건설산업 밑그림 필요

(사)한국건설관리학회는 건설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의 건설산업을 진단하고, 새 정부에 건설정책을 제안하는 ‘Issues and Opinions’를 8일 발표했다.

이 정책 제안서는 MB 정부 건설정책 평가와 건설산업의 현재 모습, 그리고 박근혜 새 정부의 건설산업 공약을 비평하고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으로 건설분야 각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

과거 MB 정부 건설정책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건설시장에 과거 성장시대의 개발 위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단기간에 편중된 건설사업을 펼침으로써 건설산업의 왜곡과 양극화, 그리고 부패와 불신이라는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도 건설이 산업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정치에 이용되는 들러리로 머물렀던 점, 예견된 건설시장 성숙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지 못했던 점, 건설인의 고충과 자긍심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던 점 등은 우리 건설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에서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무리한 건설사업보다는 복지 중심의 생활 밀착형 건설사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 예견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침체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예상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지역건설투자, 중소기업 육성,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분할 분리발주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현성이 부족하고 건설전문가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정책들이 많아 아직도 건설산업을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이 정책제안서에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KTX’, ‘인천국제공항’ 사례처럼 사업 초기에는 과투자라고 폄하하였지만 건설산업은 한 단계 성장을 위해 선 투자되는 기간산업이며, 앞으로 전개될 4만 불 시대를 이끌고 받쳐줄 중요한 산업이므로 새로운 건설정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 상생, 복지의 정책과 연관되는 고용, 환경, 주거, 교통, 문화의 키워드는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건설산업의 지원과 육성 그리고 건설산업이 창조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