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금융제재·선박검사 강화 거론
美는 이란식 제재 ‘2차 보이콧’ 검토
대북 군사조치 논의 가능성도 제기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인공지진파가 감지되자마자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 차관들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보고했다. 김성한 외교2차관, 이용걸 국방차관, 김천식 통일차관은 이날 기존의 안보리 제재 이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추가 제재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우선 기존 유엔 결의안의 ‘권고 조치’ 가운데 일부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치 자금을 옭아매는 효과적 수단인 금융제재와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박검색 강화 등이 거론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는 이러한 제재를 염두에 둔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개로 한·미·일 3국은 양자 차원의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간에는 다양한 제재 옵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은 ‘2차적인 보이콧 방식’의 초강경 금융제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적인 보이콧은 북한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이란 제재 과정에서 활용됐다.

북한의 통치자금이 예치된 계좌를 동결하는 이른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방식의 돈줄 죄기도 거론된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중국 등에 개설된 북한의 차명 계좌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또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재 방안이다.

이론적으로는 대북 군사 조치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대북 제재의 근거인 유엔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중 42조를 인용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1·2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1718·1874호 결의문에는 “유엔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비무력적 조치)하에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에 42조까지 포함되면 대북 군사조치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군사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42조 적용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