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핵 게임이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패권 형세를 놓고 열심히 바둑 두는 형국이다. 멋모르고 덤비는 쪽은 일본이다. 아베 신조 정권은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려고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중국을 자극한다. 스스로 미국 내 전쟁주의 그룹의 얼굴마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아베 정권은 오판하고 있다. 버락 오마바 정부가 외교안보 핵심으로 발탁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보자. 모두 반전주의자로 이름을 알린 인물들이다. 둘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전쟁 경험자다. 전쟁이라면 이를 가는 사람들이다. 갈가리 찢겨진 동료의 시신을 둘러메고 전투 현장을 누볐던 이들이다. 베트남전 종전 직후 매일 지옥을 보았노라며 반전 캠페인을 벌인 이들이다. 오바마는 이런 반전주의자들을 외교안보 각료로 발탁했다.

 아베 정권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아베를 부추기는 집단은 미 펜타곤의 전쟁주의자들이다. 통상 전쟁의 비극을 모르는 이런 류의 사람들은 전쟁 무기를 팔아먹는 미 군수기업과 연결된 일종의 마피아 집단과도 같다. 일본에는 전쟁 경험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소수의 목소리이지만, 미국은 아직 전쟁 경험자들이 건재하다.

 베트남전은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가 수행한 이라크 침공과는 크게 다르다. 베트남전쟁을 치르던 1960년대 미국은 한국처럼 징병제였지만, 이라크 참전자들은 지원자가 대부분이었다. 베트남전에 질린 미국인들은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과 동시에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다. 전쟁을 치러 본 사람은 전쟁을 피하려하는 게 기본 심리다. 현재 미국의 외교안보를 책임진 각료들이 그런 인물들이다. 현재 미 백악관에선 한반도가 격렬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케리와 헤이글 같은 전쟁반대파와 전쟁주의자가 논쟁 중이다.

 3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떠드는 북한은 한껏 고무돼 있다. 전쟁 분위기가 고조돼야 이득을 보는 집단은 어딘가. 북한 군부와 미 정부 내 강경그룹과 군산복합체 기업 집단이다. 두 집단이 심리적으로 교감하고 있다면 과장인가. 북한의 핵 기술은 한국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개발했다는 의혹이 짙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전쟁 집단의 일선에는 도널드 럼즈펠드가 있었다. 이들의 중개로 200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2000∼2500억원 규모의 거액이 북으로 흘러들어갔다. 김대중정부도 천문학적인 돈을 북에 퍼주었다. 이 돈들이 핵기술에 쓰였다는 분석이다. 럼즈펠드는 미 정계에서도 비난받는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방장관을 지내고 전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재배치하려는 명분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낌새가 확연하다. 미국 고위 관리를 앞세운 군수업자들은 이 틈에 동아시아 각국, 예컨대 한국·일본·대만 등을 상대로 열심히 무기 판매 로비를 벌이는 중이다.

 북핵실험이 없으면 미군은 아태지역으로 재배치하려는 명분이 약해지며 무기 판매의 동력도 사라진다. 미국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소리소문없이 북핵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의 항속 거리는 1만km가 넘는다. 하루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을 왕복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북핵 시설은 간단히 해치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때에 오바마 대통령은 반전 성향의 각료를 내세웠다. 이들과 미 펜타곤 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북핵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반전파가 승기를 잡으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 북핵에 관한 각종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뉴욕과 도쿄 서점가에선 지금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