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5월부터 본격 협상…경제성장 위해 ‘의기투합’
세계 GDP의 53% 차지…신흥시장 큰 타격 불가피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 재편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 27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세계 전체 GDP의 53%에 달한다.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것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NAFTA를 계기로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세계 123개국이 참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됐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했다. 미·EU FTA는 중국,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의 무역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과 워싱턴DC에서 동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서양 간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양측은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규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FTA 협상을 2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유럽의회 내 준비 작업을 올해 중반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협상 일정 초안을 3월에 제출하고, 5월 또는 6월 초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U는 또한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는 회원국 간 결속력을 회복하는 데 미국과의 FTA를 유효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내 FTA 협상이 타결돼 발효되면 미국은 GDP 성장률이 매년 평균 0.7%, EU는 0.5%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미국과 EU는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공룡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미·EU FTA가 성사되면 지역협정을 통해 다자 차원의 자유무역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동시에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의 제2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미·EU FTA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U는 미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없는 FTA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