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방정책 새 틀 짤듯
독자 핵무장 사실상 불가능해도 지도부중심 필요성 줄곧 제기
조기 경보기 도입·기동함대 등 새 국방 로드맵 포함 가능성 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공약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위적 독자 핵무장 등 방위역량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미 군사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핵 무장론’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선봉에서 주장하고 있다. 원유철 최고위원은 14일 “우리도 자체 핵 억지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정몽준·황우여 전·현 대표가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한·미 연합 핵확장 억지능력 강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취임 뒤 이 계획을 실제 핵무장으로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여기서 핵 억지력은 한·미 동맹과 역내 국가와의 다자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소극적인 방법”이라며 “핵무장은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조약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대신 박 당선인은 핵을 대체할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영토, 국민의 생명, 그리고 주권을 수호할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적의 도발과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번 핵 사태를 계기로 국방공약으로 제안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조기경보기 도입을 통한 대북 정보감시 정찰능력 확보, 기동함대 창설, 해병대 전·평시 전략기동부대 운용 등을 새로 국방 로드맵에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군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현재의 한미연합사 수준인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편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14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안보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기존의 예산 문제에 ‘안보 구멍’ 우려까지 더해져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제안들은 새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주축이 돼 마련한 것이라 추진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아 국방·안보 분야 공약을 성안했다. 게다가 김 내정자는 북한과의 대화·협력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수위가 핵실험 직후 만든 북핵태스크포스(TF)팀도 주도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