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제를 놓고 한·미·일 3국과 중국 사이에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한·미·일은 어느 때보다 신속한 고강도 제재로 북한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중국이 출발부터 미온적 태도로 김을 빼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이 민감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엔헌장 7장은 특정 국가가 침략행위 또는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 유엔 차원에서 군사적·비군사적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국은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제재 과정에서 일본의 7장 원용 주장에 결사 반대했다. 그 결과 당시 채택된 안보리 결의(1695호)에는 헌장 7장이 원용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석달 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은 같은 주장을 폈으나 이번엔 한·미·일 3국이 결의(1718호) 채택 과정에서 유엔헌장 7장을 밀어붙였다. 2차 핵실험 때도 유엔 결의(1874호)에 7장이 포함됐다.

한·미·일은 이번 3차 핵실험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발인 만큼 당연히 이번에도 7장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안정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나고 김성환 외교장관이 의장성명을 내는 과정에서도 당초 초안에는 포함됐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대해 막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헌장 7장에는 비군사 조치를 담은 41조와 군사조치를 담은 42조가 존재한다. 중국은 7장을 원용할 경우 41조에 따라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나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42조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3차 핵실험 직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선제타격론이나 해상봉쇄 등 강경론이 쏟아졌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 제재 논의에서 군사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42조 채택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결의 1718, 1874호 채택 당시와 같이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되 비군사조치인 41조만을 명기하는 선에서 절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춘제 연휴(17일까지)를 맞아 중국으로 귀국했던 리바오둥 (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휴가 일정을 단축해 15일 뉴욕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 대사의 복귀에 따라 유엔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북 결의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