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용확대·급여 상승 동반돼야”
日 중앙銀 독립성 침해 우려 목소리도

아베노믹스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서민이나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도호쿠(東北) 지역 주민 등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만만치 않은 겨울추위 때문에 온풍기 외에도 석유난로와 등유가 필수품인 일본 도호쿠 지역 사람들은 최근 엔저로 기름값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대지진으로 살던 집을 떠나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부담이 더욱 커졌다.

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 등유 18ℓ의 소비자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해 최근 1821엔(약 2만1000원)이 됐다. 1년 전보다 10% 이상 뛴 것이다. 가솔린도 1년 전에 비해 ℓ당 10엔가랑 비싸졌다.

도시 생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슈퍼 등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가격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도쿄 신주쿠의 한 시민(43)은 “엔저로 수입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텐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지난달 30일 각당 대표 질의에서 “고용 확대와 급여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물가상승은 결국 실질임금만 떨어뜨려 국민에게 부작용만 안길 것”이라고 아베노믹스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상승시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전 국가전략상은 최근 중의원 질의에서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 설정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도 “정부와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를 도입하는 아베노믹스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